음주 운전은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
높으며 인사 사고시 부상이나 사망률
이 높은경우 많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발생되는 교통사고에
비해 치사율(죽음에 이르는)이 높아
사회적 문제로 제시 되면서 국가와
지역에서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다양한 정책과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1.음주운전 방지 장치
2024년.10월.25일 부터 자동차에
이장치를 설치한 차량을 집중관리
한다고 합니다
차안에서 불어야 시동이 걸리는
장치입니다..시동을 걸기 위해서
세게 불어서 음주가 아닌걸 검증
되어야만 시동이 걸린다고 합니다
음주 운전은 사고가 많음에도
처벌이 약한부분이 있어서
상습적으로 하게 되고 재범이
많게 되기 때문에 극단의
장치를 했다고 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불어 줄수 없게끔
이를 어길시에는 벌금 300만원
부과 하고 있습니다
5년이내 음주 운전으로 두번이상
처벌을 받은적이 있는 분들이
우선 대상입니다
이장치를 단다는것은 특별
운전면허를 받는 건데요
운전 면허취소가 된 사람들이
이장치가 달린차만 운전할수
있다고 합니다
비용은 25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기간은 취소 기간이 2년이면
2년동안 이장치를 하고 다녀야
합니다. 경찰이 2회 방지 장치를
확인하고 운행기록을 살필 예정
이라고 합니다. 이장치를 무단
해제 할경우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2.삼진아웃제도
음주운전으로 3번이상 적발시
운전 면허취소를 하는 제도입니다
3. 처벌강하
음준운전시 처벌기준
0.03%이상~0.08%미만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0.2% 미만 1년이상 2년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벌금
0.2%이상 2년이상5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부상 자수
| 년도 | 사망자수 | 부상자수 |
| 2019 | 3,349 명 | 341,712 명 |
| 2020 | 3,081 명 | 306,194 명 |
| 2021 | 2,916 명 | 291,608 명 |
3.음주 운전시 행동
음주 운전 적발시 수치를 재고
현장에서 해결하는것이 현명합니다
도주 하거나 측정을 안하면 처벌수위
가 더 놓아지기 때문에 순순히 응하시
는 방법이 좋습니다
우선적으로 음주를 할경우는 대중
교통을 이용하시고 차를 두고
가시는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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